2021. 08. 31(화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김경진 의원
의안 번호	235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상위법에 상품권 발행·운영에 관해서는 위탁 근거가 있으나, 전산시스템 구축, 개발·보급에 대해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부합에 따라 관련 조항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과 배치된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함(안 제12조제1항)

나.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15조제2항)

-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. 9. 20일 조례 제1897호로 제정된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48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현행 조례중 상위법과 배치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12조제1항중 “권한”을 “일부”로 개정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“업무”로 개정과, 안 제15조제2항의 삭제 또한 법률에 위탁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( 약칭: 지역사랑상품권법 )

[시행 2020. 7. 2.] [법률 제17252호, 2020. 5. 1., 제정]

행정안전부( 지역금융지원과), 044-205-3943

제18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